가끔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유죄를 받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달라질까요? 일단,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무조건 성년, 미성년 가리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매애 역시 처벌을 받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미성년자 성관계 시 유죄, 무죄의 기준은 폭력이나 성매매가 아닌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전제입니다. 한국은 성관계 시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일반 성인인 만 19세 이상은 형법상의 강간 여부 성립을 따집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법은 흔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도덕은 국가, 시대에 따라 늘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간통법'입니다. 예전에는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그 후 간통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논란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럼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례 A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이웃주민 B로부터 A의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의 차는 언덕 길에 세워져 있어 그는 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한채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B는 A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A는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판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운전하는것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이 본래의 사용방법으로 되어 있는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즉, 원동기의 시동을 걸고 핸들이나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손이나 발로 다루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여 발진하거나 적어도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

유기죄의 정의는 형법 제271조에 나와있습니다. 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란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나 늙은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

사례 A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A는 자신이 안전벨트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자유의지이며, 만약 사고가 나 크게 다치더라도 그건 자신의 책임이니 안전벨트의 강제착용은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A의 말대로 안전벨트의 강제 착용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공동체의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

사례 A 씨는 나이 70세의 부자입니다. A 씨는 어느덧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몰래 자신의 전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얼마 후 A 씨가 사망하고 유족들은 A 씨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선단체는 A씨의 유언장대로 A 씨의 재산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의A 씨의 유가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빠져 있다며,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아니니 A 씨의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선단체는 고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며 재산을 기부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고인의 의사와 형식. 어느것이 유언에 더 중요한 것일까요? 판례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효력 있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

친고죄란 무엇일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되는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 , '업무상 비밀누설', 동거하지 않은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일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길 바라면 죄를 논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목록은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원수에 대한 폭행',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폭행', '존손폭행', '과실치상(단,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은 안됩니다)', '협박, 존속협..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나이, 행실,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는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죄질이 나빠서도 안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고소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 고발 제삼자가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 피의자 수사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판을 받는 사람. 수사기관에서 법정으로 넘어간 경우. 피고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건 사람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제소 개인이 법원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수사가 끝났는데 무죄가 명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안 되는 경우인 것. 기소유예 검찰의 권한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선고유예 법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

민법에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둘 다 비슷한데 공시와 공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시는 무엇일까? 공시는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점유가 있습니다.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을 말하는것으로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등에 있습니다. 점유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옷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공시방법입니다.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이 생기면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시방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공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한 취득은 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