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임차인 A와 임대인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열심히 장사를 했고, 어느덧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새로운 임대인 C에게 그 상가를 팔았고, 새로운 임대인 C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차인 A는 새로운 임차인 D를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주선하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새로운 임대인 C는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새로운 임대인 C를 고소했습니다. 그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판결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는다. 같은 법 제 10조제10조 ..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에 대해 간단히 중요내용만 알아볼까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명단,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우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시설 권리금 기존 상가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 비품, 상품 등을 인수하여 발생하는 권리금 영업 권리금 기존 점포의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