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어느 날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할인매장 매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읽게 된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A 씨는 ㉠상품권 할인매장에 상품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상품권 할인매장은 사실 유령업체였고, A 씨처럼 해당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A 씨와 피해자들은 홍보성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잘못된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A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

유형1.임대인은 월세로 세놓았지만 중개사는 전세로 세놓은 걸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편취하는 유형. 수법 1.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면 거짓이 들통날 수 있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리인인 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신부증과 인감도장을 맡긴 진짜 대리인인 경우도 있지만 문서를 위조하여 가짜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임차인을 안심시키시고 합니다. ​3.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사는 임차인의 전세금 중 일부를 매월 월세로 임대인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립니다. ​4. 전세 계약이 끝나..

기획 부동산이란?기획 부동산은 어떤 땅을 개발호재가 있으니 미리 사두면 나중에 큰돈을 벌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비싼 값으로 땅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 가능하다고 속이며 비싸게 팝니다. 거짓으로 개발호재를 만들어내거나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 부근이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좋을 땐 남북접경지역에서 '곧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기획 부동산의 개발호재 수법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 KTX 등 철도나 도로가 신설된다, 주변에 대규모 공공택지가 들어온다 가 있습니다.  사례기획 부동산은 전국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제주도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3기 신도시인 광명시 기획..

자동차 렌트나 리스는 언듯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 따지면 좀 다른 방식입니다. 렌트는 자동차를 빌리는 일종의 대여 서비스이고 리스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차를 빌리는 형식은 같기에 자동차 렌트나 리스나 사기 유형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렌트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가지 씌우기렌트와 리스의 차이점 중 하나는 리스는 장기 대여인데 렌트는 단기대여도 가능합니다. ​최소 하루만 렌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렌트 이용자에게 사기 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인데 기존 렌터카에 있는 흠집이나 고장 난 곳을 단기 렌트 고객이 낸 것으로 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렌트 시 미리 꼼꼼히 차량을 검사해 흠집이 난 부..

수법임대인은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산 다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체납된 정부가 그 주택을 경매로 넘깁니다. ​국세 기본법 35조 1항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1. 고체산소일단 순도 99% 고체산소라고 광고하는 상품은 거짓입니다. ​일단 산소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 고체로 얼리려면 영하 218도까지 내려가야 가야 합니다. 그런 고체산소를 아무나 팔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방법은 칼륨이나 칼슘 같은 알칼리금속에 산소가 정상보다 많이 붙어있는 과산화염을 재료로 쓰는데 이것이 공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랑 반응해 수산화칼륨/칼슘 내지는 탄산 칼륨/칼슘이 되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일단은 산소를 내놓으니 거짓은 아니지만 문제는 산소의 양입니다. ​광고에서는 작은 카트리지 하나로 3평 정도 되는 방을 3개월 동안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3평은 9.9㎡이지만 10㎡으로 가정하고 높이를 2.5m로 계산할 시 부피는 25㎥입니다. 1㎥은 1000..

https://www.youtube.com/watch?v=pD3AlDgYxK4 위 유튜브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혼부부가 전세로 얻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계약 기간보다 빨리 방을 빼야 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집이 위반건축물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계약할 당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가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한 달 반쯤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에 입주한 시기에 해당 구청은 위반건축물 조사 중이었고 7월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8월에 위반건축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입주 당시에는 깨끗했던 건축..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줄인 말입니다. SNS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의 블로그, 싸이월드부터 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아프리카TV, 트위트, 트위치 등 지금은 SNS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SNS로 사기 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SNS을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SNS 로맨스 스캠(Romacescam)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결혼이나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로맨스 스캠의 사기꾼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의사, ..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공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혹하면서 관심이 갑니다. 저도 물론 그렇구요. ​그래서 무료 시식이나 무료체험회 등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손님이 무료로 즐기다 맘에 들면 사면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도 쉬우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무료라는것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료체험, 무료나눔등 공짜를 이용한 사기수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무료사진촬영권.예전에 한때 유행했다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무료 사진촬영권입니다. ​이 수법은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피..

폰지사기란?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꾼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이 나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나눠줍니다.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신규 투자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 사기 수법의 이름은 1920년대 이탈리아인 '찰스 폰지'에게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는 국가마다 우푯값이 다르다는 것을 착안하여 싼 나라의 우표를 사서 비싼 나라에 판다는 사업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은 실행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다 결국 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성광 다단계 사기시기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