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유치권자가 전2창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유치물사용권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용을 허락한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치물을 사용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선관주의의무유치권자는 선량..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320조부터 민법 328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320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 타인의 소유물일 것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건(동산 ·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

민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가 전 2하으이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1.유치물 사용권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치물을 사용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유치권은 민법 320조부터 민법 328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소유물일것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타인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2.물건 또는 유가증권일것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을 행사할수 없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 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마 98 결정) 신축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