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B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A에게 말했습니다. B는 A보다 더 높은 값에 아파트를 사주는 C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 판결 계약서를 썻다면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사례 A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 B는 상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걱정이 된 A는 자신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에게 통보했습니다. B는 자신이 임대료를 연체한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 임대인일 때라고 아직 A와의 계약에서 임대료를 연체한 것은 아니니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새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판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때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연체차임채권을 인수해야 한다.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상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격은 6억으로 계약금은 6,000만 원입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 A는 중도금을 많이 내겠다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매수인 A는 상가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A는 매도인 B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판결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수 ..

사례 A와 B는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A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A는 B가 혹시 매매계약을 취소할까 중도금 날짜보다 더 일찍 중도금을 보냈습니다. 한편 B는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는데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 계약해지의사를 A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중도금을 선지급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을까요? 판결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당사자 사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특약이었거나 매도인이 먼저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해약금 수령을 말하고 기한이 넘기는 공탁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

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한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중국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가 새로운 임대인 C와 매매계약을 하여 해당 상가를 팔아버렸습니다. 상가 매매후 임차인 A는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C는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상가를 매매한 것이라 임대차 계약해지는 들어줄 수 없고, 정 나가고 싶으면 같은 조건의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A는 무작정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도중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판결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