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매수인 A 씨와 매도인 B 씨는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잔금을 잔금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 매수인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날짜에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매수인 A 씨의 사정상 1주일 늦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 B 씨의 땅이 가격이 많이 오르자 매도인 B 씨는 땅을 팔기 아까워했다. ​마침 매수인 A 씨가 잔금을 늦게 지급하자 이를 기회로 매도인 B 씨는 매수인 A 씨에게 '잔금 일날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매수인 A 씨는 매도인 B 씨의 땅을 꼭 사고 싶은데 과연 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될까요?  판결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

일단,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

부동문자란? 부동문자는 미리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사례 서울특별시에서 수년동안 A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서울을 상대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A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서울특별시는 A에게 그 땅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 B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A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그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가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문서로 내용 중 '계약이 성립되면 A는 계약일 이전의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서울특별시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조항이 있습니..

사례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상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 A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인 B에게 다운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매수인 B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상가 매매가격은 1억원인데 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5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대신 매매가격은 500만 원 깎아서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8,5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나중에 다운계약서를 쓰다 들켜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에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금날 거래하기로 한 잔금 8,500만원만 보냈습니다. 이에 매도인 A는 9,500만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가격이고, 다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으니 5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매..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토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을 잔금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A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했지만, 잔금은 사정이 생겨 1주일 늦게 지급했습니다. 한편, 매도인 B는 계약 후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자 땅을 팔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B는 잔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특약은 유효할까요? 판례 해제할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