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동산 신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 사이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처분을 하게 하거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동산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고 신탁회사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이익을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신탁보수를 수탁자에게 지불합니다. ​펀드랑 비슷한데 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탁으로 하는 대신 신탁은 금전 외에도 부동산 같은 일반 재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펀드 단위로 통합 운용을 하지만, ..

98다 16456판결의 사건 개요A 씨는 남편과 함께 B 씨 소유의 토지와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토지 및 건물 명도(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A 씨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명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 안성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夫) 인 피고 김성우와 함..

가방가방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어'夾板' 또는 네덜란드의 'kabas'가 일본에 전해져 가방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방이 오늘날의 의미로 정착된 것은 1870 ~ 1880년대이고 우리나라에는 1890년대 말부터 용례가 보입니다.  고로케프랑스의 크로켓(croquette)이 일본으로 전해져 변형된 음식입니다. ​고로케는 삶은 감자에 잘게 다져 볶은 고기와 야채를 넣고 소금과 후춧가루 따위로 양념을 한 다음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긴 요리입니다.고무고무는 네덜란드어 'gom'의 일본식 발음에서 온 말입니다.  ​골드 아워골드 아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하며 보통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골드 아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1. 통화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대화에 참..

https://www.youtube.com/watch?v=-qcOQrWs08A&t=6s  작년 공인중개사의 사기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속여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위 뉴스에서는 집주인의 계약서와 임차인의 계약서가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속여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세대에서 5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고는 도주했습니다.   수법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중계약사기가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v=VqdOXDq0vXA&embeds_ref..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320조부터 민법 328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320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 타인의 소유물일 것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건(동산 ·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

몇 년 전 박수홍씨 친형이 돈을 횡령하면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4023961 친형에 100억 떼인 박수홍, 그 앞에 놓인 덫 '친족상도례'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dcnewsj.joins.com  여기서 박수홍의 친형은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워낙 횡령금액이 크다 보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률 위반'으로 구석 되었다고 합니..

저작권법은 간단히 말해 저작권이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AI나 동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작물에는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가야 하며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표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③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에 그치면 소용없고 작품으로 표현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며,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은 10.8개월이 걸립니다. ​3심의 경우에는 평균 11.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작년 기준으로 평균 109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가는 재판은 거의 3년 가까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6800?sid=102 '어느 세월에'…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재판지연 심화대법원 판결 받으려면 1095일 소요…3심 기간 1년새 118일 ↑ 사법신뢰 저하 방지·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호할 개선책 필요 전..

일본 올해의 한자는 1995년부터 '일본 한자 능력검정협회'에서 주관한 행사로 그 해를 상징하는 한자 하나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일본 전국에서 올해의 한자를 공모한 후 그중 가장 많이 응모된 한자를 선정해요. 1995년 벼락 진(震) 1995년 1월 일본에는 '한신·이와지 대지진'시건, 금융기관 붕괴, 정치 불신, 독거미 소등 등 여러가지 사건으로 일본인 마음이 많이 떨면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떨리다'는 후루우(震う)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한자인 벼럭 진(震)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전체 응모수 중 10.39%를 차지했습니다. 1996년 밥 식(食) 이해 여름에 0-157대장균으로 집단 식중독과 광우병 파동 등 '먹는것'에 대한 불안이 심해지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응모 중 8.4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