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B, C 씨는 치밀한 사전 모의와 현장답사까지 한 후 D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 범행 도중 그들은 D 씨를 심하게 폭행하여 D 씨를 숨지게 하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에서 A 씨의 죄책 회피 등을 이유로 양형 사유로 삼아 중형을 선고하였다. A 씨는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자백 강요라며 진술거부권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묵비권 행사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 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