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매수인 A 씨와 매도인 B 씨는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잔금을 잔금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 매수인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날짜에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매수인 A 씨의 사정상 1주일 늦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 B 씨의 땅이 가격이 많이 오르자 매도인 B 씨는 땅을 팔기 아까워했다. ​마침 매수인 A 씨가 잔금을 늦게 지급하자 이를 기회로 매도인 B 씨는 매수인 A 씨에게 '잔금 일날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매수인 A 씨는 매도인 B 씨의 땅을 꼭 사고 싶은데 과연 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될까요?  판결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

사례A 씨는 서울 한 빌딩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엔진룸에서 발생했고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A 씨는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A 씨의 화재보험회사에서 주자장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차량이 전소한 시간은 약정한 이용 시간을 넘겨서 발생했는데 과연 주자창 관리인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배상 책임이 없다. ​ 1심 2 심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 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

사례임차인 A씨는 임대인B씨의 건물에 음식점을 하기위해 임대인B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임대인B씨는 특약에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강제명도 한다'라는 특약을 제시했고 임차인A씨는 이에 동의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임차인 A씨는 2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인 B씨는 계약대로 강제명도를 하겠다며 임차인 A씨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 폐업했다는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에 임차인A씨는 영업방해라며 임대인B씨를 고소했고 임대인 B씨는 계약에 강제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약이 있으면 명도소송없이 강제 명도가 가능할까?    판결강제 명도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임대인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사례A 씨 부인인 B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이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 부부는 택시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B 씨는 사망했고 태아도 같이 사망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태아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태아 본인의 재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과연 태아의 사망에 의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받을 수 없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

사례A 씨는 B 씨를 차로 치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체포된 A 씨는 자신은 사건 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A 씨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거짓말탐지기는 오류가 많다며 이건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될 수 있을까?   판결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사례택시 운전기사인 A 씨는 어느날 개인적으로 볼일이 생겨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사택시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고 A 씨의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택시회사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나?   판결책임져야 한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 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사가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

사례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B 씨가 교통사고를 냈다. A 씨가 차에 내려 B 씨의 차에 다가가는 순간 B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황한 A 씨는 B 씨 차량에 있는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매달렸다. B 씨는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결국 A 씨는 차량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과연 A 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받을 수 없다.​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

사례A 씨는 겨울철에 자동차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로 숨지고 말았다. A 씨 유족들은 A 씨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 씨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사례A 씨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발급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판결지문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범죄자 ..

임의규정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도 괜찮은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경우 계약 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은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에서 종물배제특약,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위험부당등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