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와 상속에 관한 유언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이런 결격 행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①번 조항에서 살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보통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만 알바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은 임금명세서를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주와 종업원 간의 임금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물론이고 단 1명만 고용해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식 · 시간제 ·전일제 등 고용 방식과 상관없습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임금..

가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할까요?   판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 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토지이동이란?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표시 부분이 새로 정하거나 정정되는 경우를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권 변동,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등급 · 기준 수확량 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신규 등록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의 대상토지 ①등록되지 않은 섬 ②공유수면매립지 ③지적공부 등록되지 않은 토지 ​공유수면매립에는 간척을 포함합니다.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민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보면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민법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 및 판례는 물권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의토지통행권의 정의주의토지통행권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219조(주의토지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

1.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62아 3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 1866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해 만약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통로가 주위토지소유권자의 거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자신..

1. 임대 사업자 설명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법의 비율이 높은 사업은 무엇일까요? ​아마 안마방과 문신시술사 일 것입니다. ​불법 마사지방(성매매업소)을 제외하더라도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으며 문신시술사는 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마사도 그렇고 문신시술사도 그렇고 실제 시각장애인이나 의사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마사의 경우 한때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 자격을 가실 수 있도록 된 적이 있었습니다. ​..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