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재판의 최종적인 방식으로 1심,2심,3심에서 재판을 마무리 했을때를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등이 있고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 등이 판결로 결정됩니다.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서면(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할시 2심으로 가는것은 항소, 3심(대법원)으로 가는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결정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재판이나 소송 중에 절차에 관련된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이 신중하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재판이라면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결정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가압류, 가처분 형사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 변경 허가 등이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

사례A 씨는 여성 7명을 강간한 일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역 살이만 하면 됐지 형살이 이후 전자 발찌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출소 후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까?    ​판결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090.html 대법 “성폭행범 전자발찌, 이중처벌 아냐”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w..

사례A 씨는 재직 중인 판사입니다. ​어느덧 정년이 다가온 A 씨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년퇴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정년퇴직은 합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를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럼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뭘까요?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재산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노리고 협박하면 공갈죄고 돈이랑 관련 없이 협박하면 협박죄입니다. 법정에서 판단할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은 위협,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나 통증인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 손실, 성병 감염 등) 또는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짝 다치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입니다. 부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면밀히 살피어서 판별합니다..

유동적 무효란?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허가 날 때까지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관계.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단,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허가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인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조건이란?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에 사실의 성부(성공이나 실패)에 의존케하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조건의 종류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  ②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떨어지면 컴퓨터를 못 쓰게 하겠다. ​2. 가장조건 조건으로서의 외관과 형식은 갖추어졌으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으로 구분됩니다. ​  ① 법정조건 법정조건은 법률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 또는 사실을 ..

가등기의 뜻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하는데 형식적인 · 실질적 요건이 현제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장차 그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지닌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지역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88조) ​보통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뒤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 가등기의 종류1. 순위보전 가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가등기..

사례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대로 가기 아쉬웠던 A 씨는 같이 온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돈을 갚으라며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아무리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갚을 필요가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겠다고 B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가서 A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요?   판결갚아..

사례A 씨와 B 씨는 서로 사랑해 백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 씨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으나 보람도 없이 B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홀아비가 되었으나 B 씨를 잊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B 씨의 동생 C 씨도 A 씨의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C 씨는 눈이 맞았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연 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요?  민법에서 가능 여부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