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게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를 실행하면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수사입니다. 보통의 범죄는 불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면 함정수사는 시간과 장소를 한정지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정수사는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호하지만,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음에도 검사 조사실에 계구를 사용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 당시 청구인은 만 23세의 대학생으로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한국대학생 총 연합회 산하 서울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 의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위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기록상 경찰조사 단계에서나 검찰조..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위헌 4.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을시 채무까지 모두 받는 걸 말합니다. 보통 상속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도 그 빚 모두를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고인의 빚과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가장 좋은 방식의 상속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것은 동일하지만 만약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물려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 채무가 1억이고 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채무를 5000만 원까지만 받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