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둘 다 비슷한데 공시와 공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시는 무엇일까? 공시는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점유가 있습니다.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을 말하는것으로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등에 있습니다. 점유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옷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공시방법입니다.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이 생기면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시방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공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한 취득은 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

드라마나 영화, 만화에서 보면 가끔 피가 이어지지 않은 남매가 결혼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피가 이어지지않은 남매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결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여기서 의남매는 서로 혈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합니다. 하..

인지란 무엇인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태어난 자식)를 생부, 생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생부와 생모 모두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생모의 경우 모자관계는 아이를 낳으면서 당연히 발생해 생모가 인지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이를 버려 모자관계 분명하지 않을 때 생모가 인지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혼외자가 자신의 생모나 생부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지는 사실을 승인하는 신분행위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1.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취소, 해제, 취인, 상계, 해지, 동의 등이 있습니다.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등이 있습니다. 2. 계약 서로의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화해,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조합, 현상광고, 도급, 고용, 임대차 등이 있습니다. 3. 합동행위 서로의 같은 목적의 2개 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을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 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각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사례 A는 예비군입니다. A는 동원예비군을 훈련받는 도중 휴식시간에 독서를 한 일로 교관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대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A는 자신은 이런 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예비군 93명과 함께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 뒤 A는 군형법상 무단 이탈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시키는 건은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것은 위헌일까요? 판례 예비군에게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1. 가.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

사례 A와 B는 불륜관계입니다. A는 이것을 이유로 B의 가족들에게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A는 B의 가족들에게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 하느냐"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한다고 말하는것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판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협박죄에 ..

사례 A는 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수감중에 교도관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A는 엄중 격리 대상자가 되어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24시간 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다면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헀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요? 판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사례 A와 B는 같이 결혼을 한 부부사이입니다. 그런데 A는 B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가 일을 하러 간 사이 A는 바람피는 상대방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 B가 집으로 돌아오자 A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판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몸 전체가 아닌 손이나 발 같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해당됩니다.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도 2561 판결[주거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