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나마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역전세가 일어난 게 임대인의 책임은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은 다하려고 노력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임차인의 전세금을 노리고 사기 치는 임대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기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같이 사기꾼 임대인과 서로 짜고 임차인을 속인다니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가격 부풀리기(깡통전세)이 수법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자주 씁니다. ​전세가가 신축빌라..

https://www.youtube.com/watch?v=-qcOQrWs08A&t=6s  작년 공인중개사의 사기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속여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위 뉴스에서는 집주인의 계약서와 임차인의 계약서가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속여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세대에서 5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고는 도주했습니다.   수법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중계약사기가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v=VqdOXDq0vXA&embeds_ref..

공인중개사 일을 3년 정도 하면서 느낀 공인중개사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장점1.창업비가 적게 든다.임대료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르고, 어느 직종이든 임대료는 자가 상가가 아닌 이상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런 필수적으로 드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제외하고 순수 창업비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카페의 경우 브랜드나 넓이에 따라 다르지만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의자, 탁자, 지도, 서류보관함, 컴퓨터, 프린터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 탁자, 책꽂이, 프린터, 간판 등 모든 창업비용이 1,000만 정도 나왔으니 정말 저렴한 창업비용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한 큽니다. 2. 개인시간이 많다.개인사업자는..

사례 A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의 물건이 사고물건이어서 중개사고가 났고, A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판결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

공인 중개사법 제33조 6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시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판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직접 부동산 거래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규정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