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매수인 A 씨와 매도인 B 씨는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잔금을 잔금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 매수인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날짜에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매수인 A 씨의 사정상 1주일 늦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 B 씨의 땅이 가격이 많이 오르자 매도인 B 씨는 땅을 팔기 아까워했다. ​마침 매수인 A 씨가 잔금을 늦게 지급하자 이를 기회로 매도인 B 씨는 매수인 A 씨에게 '잔금 일날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매수인 A 씨는 매도인 B 씨의 땅을 꼭 사고 싶은데 과연 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될까요?  판결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

사례A 씨는 서울 한 빌딩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엔진룸에서 발생했고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A 씨는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A 씨의 화재보험회사에서 주자장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차량이 전소한 시간은 약정한 이용 시간을 넘겨서 발생했는데 과연 주자창 관리인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배상 책임이 없다. ​ 1심 2 심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 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

사례A 씨는 어느 날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할인매장 매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읽게 된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A 씨는 ㉠상품권 할인매장에 상품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상품권 할인매장은 사실 유령업체였고, A 씨처럼 해당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A 씨와 피해자들은 홍보성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잘못된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A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

유형1.임대인은 월세로 세놓았지만 중개사는 전세로 세놓은 걸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편취하는 유형. 수법 1.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면 거짓이 들통날 수 있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리인인 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신부증과 인감도장을 맡긴 진짜 대리인인 경우도 있지만 문서를 위조하여 가짜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임차인을 안심시키시고 합니다. ​3.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사는 임차인의 전세금 중 일부를 매월 월세로 임대인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립니다. ​4. 전세 계약이 끝나..

사례임차인 A씨는 임대인B씨의 건물에 음식점을 하기위해 임대인B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임대인B씨는 특약에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강제명도 한다'라는 특약을 제시했고 임차인A씨는 이에 동의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임차인 A씨는 2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인 B씨는 계약대로 강제명도를 하겠다며 임차인 A씨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 폐업했다는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에 임차인A씨는 영업방해라며 임대인B씨를 고소했고 임대인 B씨는 계약에 강제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약이 있으면 명도소송없이 강제 명도가 가능할까?    판결강제 명도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임대인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기획 부동산이란?기획 부동산은 어떤 땅을 개발호재가 있으니 미리 사두면 나중에 큰돈을 벌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비싼 값으로 땅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 가능하다고 속이며 비싸게 팝니다. 거짓으로 개발호재를 만들어내거나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 부근이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좋을 땐 남북접경지역에서 '곧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기획 부동산의 개발호재 수법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 KTX 등 철도나 도로가 신설된다, 주변에 대규모 공공택지가 들어온다 가 있습니다.  사례기획 부동산은 전국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제주도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3기 신도시인 광명시 기획..

자동차 렌트나 리스는 언듯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 따지면 좀 다른 방식입니다. 렌트는 자동차를 빌리는 일종의 대여 서비스이고 리스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차를 빌리는 형식은 같기에 자동차 렌트나 리스나 사기 유형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렌트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가지 씌우기렌트와 리스의 차이점 중 하나는 리스는 장기 대여인데 렌트는 단기대여도 가능합니다. ​최소 하루만 렌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렌트 이용자에게 사기 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인데 기존 렌터카에 있는 흠집이나 고장 난 곳을 단기 렌트 고객이 낸 것으로 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렌트 시 미리 꼼꼼히 차량을 검사해 흠집이 난 부..

사례A 씨 부인인 B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이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 부부는 택시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B 씨는 사망했고 태아도 같이 사망했다. ​이에 A 씨는 '어머니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태아가 입은 정식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태아 본인의 재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과연 태아의 사망에 의한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받을 수 없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

1. 투자한 건물이 재개발·재건축에 포함될 것인가 여부 파악정비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건물 상태가 양호하면 그 건물을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와 잘 조화된다면 그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비구역 제척이라고 합니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정비구역의 가장자리에 있고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도록 결정 나기도 합니다. ​2. 투자한 건물이 철거 시 보상금 금액 검토재개발은 철거 시 보상을 시가 보상으로 하지 않지만 재건축은 시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건물 투자 시 투자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생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조합원 입주권 취득 여부 확인제 생각에 재개발·재건축 투..

사례A 씨는 B 씨를 차로 치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체포된 A 씨는 자신은 사건 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A 씨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거짓말탐지기는 오류가 많다며 이건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될 수 있을까?   판결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