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은 위협,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나 통증인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 손실, 성병 감염 등) 또는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짝 다치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입니다. 부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면밀히 살피어서 판별합니다..

유동적 무효란?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허가 날 때까지는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관계.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단,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허가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 매수인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조건이란?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에 사실의 성부(성공이나 실패)에 의존케하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조건의 종류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  ②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예) 시험에 떨어지면 컴퓨터를 못 쓰게 하겠다. ​2. 가장조건 조건으로서의 외관과 형식은 갖추어졌으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으로 구분됩니다. ​  ① 법정조건 법정조건은 법률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 또는 사실을 ..

가등기의 뜻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하는데 형식적인 · 실질적 요건이 현제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장차 그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지닌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지역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88조) ​보통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뒤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 가등기의 종류1. 순위보전 가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가등기..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줄인 말입니다. SNS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의 블로그, 싸이월드부터 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아프리카TV, 트위트, 트위치 등 지금은 SNS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SNS로 사기 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SNS을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SNS 로맨스 스캠(Romacescam)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신용사기)의 합성어로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결혼이나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로맨스 스캠의 사기꾼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거주한다고 하면서 의사, ..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공짜라는 소리를 들으면 혹하면서 관심이 갑니다. 저도 물론 그렇구요. ​그래서 무료 시식이나 무료체험회 등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손님이 무료로 즐기다 맘에 들면 사면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도 쉬우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무료라는것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료체험, 무료나눔등 공짜를 이용한 사기수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무료사진촬영권.예전에 한때 유행했다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무료 사진촬영권입니다. ​이 수법은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피..

사례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대로 가기 아쉬웠던 A 씨는 같이 온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돈을 갚으라며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아무리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갚을 필요가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겠다고 B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가서 A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요?   판결갚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국세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아닌 나무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그루의 나무가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우선 한그루의 나무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 마을 입구에 있는 석송령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높이 10m, 둘레 4.1m로 아주 큽니다. 석송령은 추정 나이 6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세금을 내게된 유래는1928년 석평마을에는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자 자신을 위로해 주는 소나무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이름인 석평 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석(石)'을 성으로 삼고, 영혼이 있는 소나무라는 뜻의 ..

사례A 씨와 B 씨는 서로 사랑해 백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 씨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으나 보람도 없이 B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홀아비가 되었으나 B 씨를 잊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B 씨의 동생 C 씨도 A 씨의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C 씨는 눈이 맞았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연 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요?  민법에서 가능 여부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

상속결격자(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범죄 행위와 상속에 관한 유언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이런 결격 행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①번 조항에서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