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대로 가기 아쉬웠던 A 씨는 같이 온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돈을 갚으라며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아무리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갚을 필요가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겠다고 B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가서 A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요?
판결
갚아된다는 판결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둘 다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판결
피고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의 대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도 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선고 2011나 16145 판결)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 자금이 대여라고 하더라도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있어서 와 같이 도박 자금의 대여행위가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어그로 인하여 더욱더 깊이 도박 중복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의 탕진과 가정의 파괴 등으로 노숙인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다른 범죄에까지 이를 수도 있으며,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하여 10일에 10%라는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있어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도박 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가소 398979 판결)
해석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민법 746조(불법원인급여)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는 대표적인 예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원랜드 같은 "합법적인 도박의 도박 빚도 갚지 않아도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강원랜드는 국가에서 특별히 허가한 합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도박장의 도박빚에 대한 판결'은 제각각입니다.
최근 S.E.S.의 슈가 도박 때문에 커다란 이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억 원의 도박빚을 지고도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에서 슈는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을 알았음에도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56047
원조 아이돌의 몰락…SES 슈 “도박빚 3억 원 갚아라”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유수영 씨(예명 슈)가 관...
news.kbs.co.kr
슈는 일본 특별영주권자이고 슈가 도박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한 카지노는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한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도박 자금은 갚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강원랜드같이 합법적인 곳에서의 도박 빚은 갚아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비정상적으로 너무 받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 도박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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