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형부는 서로 결혼이 가능할까?

사례

A 씨와 B 씨는 서로 사랑해 백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 씨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으나 보람도 없이 B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홀아비가 되었으나 B 씨를 잊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B 씨의 동생 C 씨도 A 씨의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C 씨는 눈이 맞았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연 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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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혈족'이란 핏줄로서 혈연으로 연결되는 '자연혈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법에서는 '자연혈족' 외에도 입양으로 발생하는 '법정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인지 전의 자녀와 생부 등 사실상 혈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이 8촌 간에 해당하면 그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인데 이러한 인척 간의 혼인도 윤리적 · 도의적인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입양으로 발생하는 '법정혈족' 또한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일정 촌수 간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부와 처제는 결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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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부와 처제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관계지만 일단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혼인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에 관하여 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관습법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1960년 시행의 원시 민법 아래에서도 관련 규정상 그 혼인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금지되는 경우 그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유력한 학설은 오히려 그 혼인이 애초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었다. 

​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1990년 민법’이라고 한다)이 친족의 범위에 관한제 777조를 개정하여 처족 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하면서도 근친혼의 제한 및 혼인무효에 관한 제809조 및 제815조의 규정을 그대로 둔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
이러한 개정 결과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2005년 민법’이라고 한다)이 근친혼의 제한, 혼인무효 및 혼인 취소의 사유에 관한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를 개정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지만 그 위반의 효과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2010두 14091판결)

​옛날에는 사람이 호적을 관리해 운이 좋으면 근친관계라도 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어 혼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여자가 임신한 경우

 

만약 처제가 임신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보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임신) 한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태어날 생명을 위해 근친혼이라고 하여도 그 결혼을 취소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