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B 씨를 차로 치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체포된 A 씨는 자신은 사건 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A 씨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거짓말탐지기는 오류가 많다며 이건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될 수 있을까?   판결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같이 벌어논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때는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세금위자료를 받는 사람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취득일은  위자료로 등기이전할 때입니다.  ..

사례택시 운전기사인 A 씨는 어느날 개인적으로 볼일이 생겨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사택시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고 A 씨의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택시회사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나?   판결책임져야 한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 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사가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

사례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B 씨가 교통사고를 냈다. A 씨가 차에 내려 B 씨의 차에 다가가는 순간 B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황한 A 씨는 B 씨 차량에 있는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매달렸다. B 씨는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결국 A 씨는 차량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과연 A 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받을 수 없다.​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

1.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을 위해 수입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해지공제금 보험계약을 해지할 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그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해지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상각 신 계약비, 해지사무 처리비용, 다른 계약의 손해율 악화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3. 해지(해약) 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거나 해약 및 해제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해약) 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지(해약) 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사례A 씨는 겨울철에 자동차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로 숨지고 말았다. A 씨 유족들은 A 씨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 씨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수법임대인은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산 다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체납된 정부가 그 주택을 경매로 넘깁니다. ​국세 기본법 35조 1항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국토 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게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방치된 주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택의 붕괴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낡은 빈집은 주변 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며, 범죄가 증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된 빈집의 안전상 위험과 지역 슬럼화를 막고자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게 빈집 강제 이행금의 목적입니다.   빈집 이행강제금의 주요 내용.대상 도시 지역 내 붕괴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주택. ​그리고 주변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주변 환경 ..

사례A 씨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발급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판결지문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범죄자 ..

1. 교통이 편리한 곳인지 확인. 지하철 역세권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지하철과 가까운 동은 다른 동에 가격이 높습니다. ​또,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게 떨어지고 호황기 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2. 세대수 세대수가 많을수록 단지 내 조경이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 부대시설이 좋아집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 500세대 이상, 지방은 10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는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보다 더 높게 가격이 상승합니다.  3.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은 흔히들 말하는 숲세권, 몰세권 등을 말합니다. ​숲세권은 집 근처에 공원이나 숲 같은 자연환경이 조성된 곳을 말하고 몰세권은 대형 쇼핑몰, 백화점이 집 근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