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입니다. 하지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절도입니다. ​사용절도란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 사용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한마디로 원래 소유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용절도는 다시 말해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생각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 것'을 말합니다. 사용절도의 요건​1.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용으로 인해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감소시켜서는 안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금통장을 훔쳐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돌려준 경우 예금통장에 있는 돈(가치)가 ..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

임대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요구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내려 달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는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요?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 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①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때 임대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사유일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지 않아도 될까요?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뜻은 임대인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이미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까지 받았다면 권리금을 더 준다는 등의 이유로 ..

대규모 상가의 경우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 시 처음부터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정해서 분양하는 이유는 그 상권에 맞게 다양한 업종을 골고루 배치하고, 상가마다 특정 업종을 운영하도록 독점권을 인정해 동종 업종에 대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방지해 각 상가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가 관리단의 규약으로 업종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종이 제한된 경우 그 업종 제한은 과연 유효할까요?  판결상가 업종 제한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런 업종 제한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상가를 매수한 사람 그리고 그 상가를 임차한 사람도 적용된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철거나 재건축으로 권리금 회수 보장 거절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너무 쉽게 권리금 회수 보장 거절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보수 행위를 제대로 했음에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목적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비로소 이러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목적 건물이 이러한 정도로 노후 등이 되었음을 통상적인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외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저작권법은 간단히 말해 저작권이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AI나 동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작물에는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가야 하며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표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③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에 그치면 소용없고 작품으로 표현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며,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은 10.8개월이 걸립니다. ​3심의 경우에는 평균 11.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작년 기준으로 평균 109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가는 재판은 거의 3년 가까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6800?sid=102 '어느 세월에'…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재판지연 심화대법원 판결 받으려면 1095일 소요…3심 기간 1년새 118일 ↑ 사법신뢰 저하 방지·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호할 개선책 필요 전..

자영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이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양수한 회사의 영업상 채무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영업양도라는 것은 영업 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가 변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의 주체가 변동된 것을 알지 못하는 기존의 거래처나 기타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법은 영업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크게 종전의 등록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상호를 쓰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

제소전화해의 정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화해는 서로 이러한 내용을 합의 했다는 뜻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툼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반적인 명도소송에 비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많이 싸기 때문에 보험 차원서 미리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는 이유 보통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많이 요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임차료가 밀릴 경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