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받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임대차 기간 보장
1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라도 1년을 보장해 줍니다.
3.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
10년 동안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5. 차임 증액의 상한 요율 5%
10년 동안 임대인은 최대 5%밖에 임차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6. 월차임 전환율
보증금의 월차임으로 전환 시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X 4.5중 낮은 비율로 월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7.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임대인과 상가건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시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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