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어느 주택가에 볼일이 있어 차를 골목에 주차했습니다. A는 금방 일을 보고 나올 생각에 차키를 차 안에 두고 그대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잠시 후 우연히 지나가던 B가 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고 그대로 차를 훔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훔쳐 몰던 B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차를 훔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B는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망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만약 도난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판결 차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우 차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채 노상에 주차한 해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대법원 선고 2001다 2320..

사례직장인 A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2년 동안 미국의 모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습니다. A는 연수 기간 중 학업의 지연을 이유로 몇 차례 회사에 연수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A는 회사와 마찰이 생겼고, 회사에서는 A에게 해고결정 통보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에 A는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판결유효일수도 있고, 무효일수도 있다. 1. 해고 통보가 무효로 보는 판결... 해고 통보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 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례A는 B유한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가 B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무면허 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의 배우자는 A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대표는 C라며 남편인 A는 그저 바지사장에 불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바지사장도 산재가 인정될까요?    판결산재가 인정된다.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사례A는 B회사의 지점장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 B회사의 지점장은 A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만약, 손해가 발생 시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확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고 말았고, 오히려 원금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는 B지점장을 상대로 확약서대로 수익금과 원금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지점장은 그런 약속을 한 것은 맞지만, 수익보장 약속은 불법이기 때문에 A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는 B지점장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융회사의 수익보장, 원금보장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판결효력이 없다.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따르면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수 있다.㉮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보험가입가 등이 아닌 제 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 30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자동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자동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에 나와있습니다. 제 10조, 제11조, 제29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것인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권자의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사례A는 경유차를 몰고 다닙니다. 어느 날 A는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A는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직원은 휘발유인 줄 알고 A의 차에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주유 중에 A는 기름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라는것을 알고 급히 주유를 중단헀으나 이미 많은 양의 휘발유가 주유되었습니다. 차는 고장나고 말았고, A는 수리 비용 및 렌트비용을 주유소 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주유소 사장은 어떤 기름을 넣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은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헀습니다. 그럼 주유소 혼유사고 시 차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주유소 직원에게 어떤 기름을 넣어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면 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

2016년 7월 20일 대전 지방법원이 주최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초안이 발표되고, 2016년 10월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입니다. 대형 재난사고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말합니다. 영리적 불법행위기업이 영리추구만을 위해 위험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명예훼손의 경우 '중대피해'와 '일반 피해'로 나뉩니다. 중대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피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활..

사례A는 B를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한 B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는 노동청에서 B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는 진정이 들어왔다며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한 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B에게 줄 퇴직금은 이미 주었기 때문에 B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것은 가능할까요?  판결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퇴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될 시 그 금액만큼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

사례A와 B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얼마 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도 잠시, A와 B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년 후 이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이 결정되자 A는 B에게 자신이 준 예단과 예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혼시 예단과 예물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판결돌려받을수 없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야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교부한 약혼 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선고 94므 895   해설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하는 증여의 뜻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