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지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하천, 철도, 도로의 바닥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2. 택지 토지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3. 대지 [건축법]상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4. 후보지 용도지역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하며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합니다. 5. 이행지 용도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용재림 지역), 농지지역(전, 답, 과수원), 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지역)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했음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주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시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예 1.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 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3.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4.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5.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6. 소송 전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은 때 내용 증명의 효과 1. 어떠한 사실에 대해 통지..

사례 A는 B 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무면허 공인중개사로 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A는 B에게 너는 무면허이니 중개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는 자신은 비록 무면허이긴 하지만 거래 중개를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면허 공인중개사와 중개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판결 주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08다 75119 판결) 해설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로 행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사례 A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의 물건이 사고물건이어서 중개사고가 났고, A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판결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

사례 A는 B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B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A에게 말했습니다. B는 A보다 더 높은 값에 아파트를 사주는 C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 판결 계약서를 썻다면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사례 A는 B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어느덧 월세기간이 만료되었고, A는 B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A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판결 실제로 살지 않고 점유만 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을 행사할수 없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 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마 98 결정) 신축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을까? 판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

사례 A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 B는 상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걱정이 된 A는 자신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에게 통보했습니다. B는 자신이 임대료를 연체한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 임대인일 때라고 아직 A와의 계약에서 임대료를 연체한 것은 아니니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새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판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때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연체차임채권을 인수해야 한다.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

본 계약을 하기 앞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도인이 놓치고 싶지 않은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구입할까 봐 정식 계약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본계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은 다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판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다시 환불받을 수 없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하는 임차인 A는 그래도 나름 장사가 잘 되어서 열심히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의 가게에 도둑이 들어 도둑은 유리창을 깨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가게 수리비에 도둑맞은 물건 등 임차인 A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졌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에 도둑이 들면 임대인 책임일까요?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배려나 도둑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