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의 물건이 사고물건이어서 중개사고가 났고, A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판결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

사례 A는 B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B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A에게 말했습니다. B는 A보다 더 높은 값에 아파트를 사주는 C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 판결 계약서를 썻다면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사례 A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분양광고에 A는 신축상가는 최첨단 오락 타운이 될 것이고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보고 B는 A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광고내용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받은 B는 상가를 운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가에 오락타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B는 월 50만 원의 수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B는 화가나서 법원에 A가 과대광고로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수익보장 광고는 수익보장이 보장될까요? 판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 B의 채권자 C가 ㉮토지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매수인 A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매계약 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걸리면 매매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판결 해제할 수 있거나 혹은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수 있다고 판결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