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씨는 소매치기이다. ​하루는 전봇대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하고 그 취객에게 다가가 지갑을 훔쳤다. 그런데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되었다. A 씨는 이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나며 함정수사로 나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과연 A 씨는 무죄일까?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효하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의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검찰에게 불송치한 이유를 적은 서면 및 수사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한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사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피의자에게 신..

사례A는 어느 날 B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했습니다. 화상채팅을 하다 B는 스스로 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고, A는 이를 B의 허락 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재촬영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자신의 허락없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고, 이는 성폭력이라며 A를 고소했습니다. A는 그럼 성폭력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 개정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A(여 14세)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의 가슴, 음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A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뿐 A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다른 사람의 신..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사건사고가 많아지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죠. 최근 BTS멤버 슈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안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동스쿠터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단 전동기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탑승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중 최대 출력이 11kW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구분되고, 11kW 미..

집행유예는 다들 아시다시피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제도를 말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6개월을 살지 않아도 처벌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유예제도가 있는 이유는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사회 적응과 반성을 가지게 할 의도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모든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교도소 운영비 등)이 너무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을 유예할수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

사례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돈을 갚지않았죠. 결국 A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형C에게 부탁해 B가 돈을 갚을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난 경찰이다. A는 내 동생인데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C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C는 상대방이 무서워할만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B 또한 무서워한 기색이 없었다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아닐까요?  판결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것이어야 하지만,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인 공포..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 복제 사이트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나토끼, 밤토끼, 누누티비 등 조금만 알아보면 얼마든지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죠.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판결불법 복제물 등을 볼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상가를 구매해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 낸 경우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사례A는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B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임차인 B가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아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A가 관리비를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B의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할까요? 판례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 피고는 2006.4.부터 2008.4까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X호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특히,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나 퇴직서를 품 안 깊숙이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못참고 홧김에 '퇴사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정말 퇴사처리가 될까요?   사례A는 한 게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는 게임회사의 아트팀의 팀장입니다. 어느 날 대표이사인 B와 이사로의 승진 및 연봉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는 A에게 승진과 연봉인상이 안될 경우 아트팀 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A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렸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B는얼마간의 심사숙고한 끝에 A에게 연봉인상과 승진은 어렵고, 아트팀 팀장으로 일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니 아트팀 팀원으로 일해라라고 통보했습니다.  A는 이..

사례A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금연구역이 늘어나자 A는 흡연자가 흡연 할 수 있는 협연권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A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흡연권과 혐연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기본권일까?   판결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핵심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