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모금 횡령 의혹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사기,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사랑의 열매'가 직원 부정채용, 래프팅, 바다낚시 등 부적절한 워크숍 경비 집행,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나이트클럽 등에서 약 500만 원을 사용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기부 사기와 횡령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기부 사기보배드림 후원금 사기 사건 보배드림은 국내 최대 중고차 사이트이자 자동차 관련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붕어의 질주'라는 닉네임을 가..

보통 집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이용해 사기 치는 수법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는 보통 급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급매 물건을 사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차 보증금 매매 사기 유형1. 매매 거래 후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는 경우 ​매도자 A는 매수인 B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 B는 계약과 잔금 지급 시..

내구제 대출 사기란 무엇인가? 내구제 대출은 일명 '휴대폰 깡'을 이용한 수법입니다. ​휴대폰 깡이란 '카드 깡'과 비슷한 것으로 핸드폰을 개봉하면 핸드폰과 USIM 칩을 브로커에게 넘기고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휴대폰으로 아프리카 별풍선이나 상품권, 게임머니를 구입해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도 휴대폰 깡입니다. ​휴대폰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이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활용돼 '보이스 피싱'같은 범죄에 활용됩니다.  내구제대출의 사기 수법내구제 대출의 사기 수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휴대폰을 브로커에게 주었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 ​②휴대폰을 배달기사나 대리기사에게 준다고 하는 등 합법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한다. ​③휴대폰을 개통하면..

작년 '분당 흉기 난동'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조현성 성격장애와 피해 망상이 있어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범죄자 중 사이코 패스 테스트를 통과한 사이코 패스 범죄자는 누가 있을까요? ​참고로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강윤성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두 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다 경찰에 자수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이미 특수절도,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전과 14범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인 PCL-R 테스트에서 2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로 결정됐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호순한국 연..

지금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나마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역전세가 일어난 게 임대인의 책임은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은 다하려고 노력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임차인의 전세금을 노리고 사기 치는 임대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기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같이 사기꾼 임대인과 서로 짜고 임차인을 속인다니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가격 부풀리기(깡통전세)이 수법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자주 씁니다. ​전세가가 신축빌라..

일단 부동산 신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 사이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처분을 하게 하거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동산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고 신탁회사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이익을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신탁보수를 수탁자에게 지불합니다. ​펀드랑 비슷한데 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탁으로 하는 대신 신탁은 금전 외에도 부동산 같은 일반 재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펀드 단위로 통합 운용을 하지만, ..

리스는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리스 형태로 차를 타고 있습니다. ​2019년 자동차 리스 실행액은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리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 사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리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X오와 자동차 X점이라는 업체에서 리스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올해는 0오토리스와 한X오토에서 리스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던 중 좀 재밌는게 있었는데 사기 친 오토 업체에서 '오토사기 안 당하는 법'이라며 쓴 신문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사기 치는 업체에서 사기 안 당하는 법이라며 마치 자신은 성실한 업체인 양 포장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2P 금융 투자란 무엇인가?P2P는 'Peer - to - peer'의 준말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에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P2P는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을 평가한 뒤 괜찮다 싶으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대출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은행 이자 보다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이론적으로는 서로 '윈-윈' 하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P2P 중개 업체는 돈이..

전세사기수법은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탄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유행한 수법이 다시 유행하는 등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전세사기는 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현실은 월세가 아깝다는 느낌은 지울수 없네요. 이번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RHbvH0sR1Y  해당 KBS 뉴스는 '전세 안전핀'으로 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뚫다는 제목으로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전세사기 수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문서를 조작해 세입자를 세입자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다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조작하여 보증금 낮추고 심지어 확정일자까지 위..

https://www.youtube.com/watch?v=yp3mMj4qk3g&t=19s  요즘 헬스장 같은 회원 등록제를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유튜브 기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A 씨가 헬스장에 가입하면서 14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면 많이 할인해 준다는 말에 14월 치를 미리 선납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헬스장은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다른 지점의 헬스장 이용을 안내했지만 그 헬스장도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 등록한지 11일 만에 문을 닫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 이런 식으로 회원에게 미리 선결제로 돈을 왕창 받고는 그대로 폐업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2021년 자료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