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전 남자친구가 장난감 돈으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일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2156?sid=102 결혼식 온 전 남친, '가짜 지폐'로 축의금…"밥까지 먹고 가"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와서 어린이 장난감용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n.news.naver.com  작성자 A 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5년 전 잠깐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지폐 같은 장난감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2장을 챙겨서 밥을..

https://www.youtube.com/watch?v=-qcOQrWs08A&t=6s  작년 공인중개사의 사기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속여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위 뉴스에서는 집주인의 계약서와 임차인의 계약서가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속여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세대에서 5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고는 도주했습니다.   수법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중계약사기가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2&v=VqdOXDq0vXA&embeds_ref..

사례A 씨는 취업 준비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카드 영업 직원의 권유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던 A 씨는 신용카드가 생기자 그동안 사준 친구들에게 한턱 거하게 쏘고,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옷과 신발을 샀다. 그리고 대금변제일이 다가오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하였다. 어느덧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생긴 A 씨는 더 이상 돌려 막기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신용카드 회사는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과연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판결카드빚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다크 패턴이란?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용자를 일부로 속여서 이득을 갈취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도 다크 패턴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다크 패턴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다크패턴 유형 모음​1. 취소·탈퇴 방해 취소 · 탈퇴 방해는 구매, 계약 체결, 회원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취소, 해지, 탈퇴 절차는 어렵게 하거나 잘 안 보이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회원 탈퇴 시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숨은 갱신 무료 서비스를 유로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하는 유..

​ 사기꾼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경제인 등을 사칭해 특정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칭사기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경제인을 넘어 유명한 유튜버들도 사칭하는 등 사칭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투자증권 대표로 잘 알려진 금융인 출신 정치인 주진형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을 사칭해 주식투자를 상담해 주겠다는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주진형 씨는 자신을 사칭하는 불법 투자 광고를 신고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다며 자신들의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해당 광고의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진형 씨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명 사칭이 불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서..

내 번호가 도용당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AHgnlaRCEI&t=1s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별안간 욕설 문자가 날라왔지만 잘못 보낸 문자로 생각해 지나쳤지만 점점 많은 욕설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번호를 도용해 광고성 스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용한 번호로 각종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중고거래에 허위매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 번호를 도용당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번호가 도용당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 번호를 도용당하지 않을까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특허출원'이라는 광고문구를 자주 보게됩니다.   이런 특허출원은 유독 저렴한 일상생활용품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특허출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기술이 맣이 들어간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특허를 받은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과 등록으로 나뉩니다. 특허출원특허청에 특허를 단지 제출한것이 아닙니다. 그냥 특허신청을 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번호가 있더라도 이것은 단지 신청하면 주어지는 번호에 불가합니다.  특허등록특허를 출원해 심사를 거쳐 특허 결정이 결정나고 특허등록을 해야 진정한 의미로 특허를 받은것입니다. 특허등록이 되면 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번호로 정말 특허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전체 13자리번호로 나오고 특허등록은 전체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