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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간단 설명

1. 기간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거래 상사자 한쪽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인 경우 국가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①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용도 · 면적 · 허가 여부 · 지역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교환 · 증여 · 임대차 · ..

동일수급권에 대한 간단 정리

동일수급권이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상 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 15호) 동일수급권의 특징 동일수급권은 광역적인 개념으로서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권역(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동일 수급원의 구제척인 범위는 부동산의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과의 인접 여부는 무관하지만, 대상 부동산에 근접할수록 대체성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일 수급권의 범위 ①주거지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