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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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 뒷목을 치면 기절시킬수 있을까?

영화 같은 창작물을 보면 가끔 적이나 우리 편을 기절시킬 때 뒷목을 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뒷목을 탁치면 상대방은 억하고 기절하는데 그럼 정말 영화처럼 뒷목을 치면 기절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굉장히 위험한것으로 자칫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뒷목을 쳐서 기절시키는것으로 가장 많이 추측하는 것은 경동맥을 가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곳은 뇌에 혈류와 산소, 이산화탄소등을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곳을 가격하면 순간적으로 혈류가 차단되어 뇌에 피가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 순간적으로 협압이 올라 뇌에 올라가는 피가 부족해 일어나는..

잔금 미지급시 자동 계약해지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

사례매수인 A 씨와 매도인 B 씨는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잔금을 잔금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 매수인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날짜에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매수인 A 씨의 사정상 1주일 늦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 B 씨의 땅이 가격이 많이 오르자 매도인 B 씨는 땅을 팔기 아까워했다. ​마침 매수인 A 씨가 잔금을 늦게 지급하자 이를 기회로 매도인 B 씨는 매수인 A 씨에게 '잔금 일날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매수인 A 씨는 매도인 B 씨의 땅을 꼭 사고 싶은데 과연 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될까요?  판결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

유료 주차장 화재시 주차장 관리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사례A 씨는 서울 한 빌딩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엔진룸에서 발생했고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A 씨는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A 씨의 화재보험회사에서 주자장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차량이 전소한 시간은 약정한 이용 시간을 넘겨서 발생했는데 과연 주자창 관리인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배상 책임이 없다. ​ 1심 2 심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 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

광고형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해당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

사례A 씨는 어느 날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할인매장 매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읽게 된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A 씨는 ㉠상품권 할인매장에 상품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상품권 할인매장은 사실 유령업체였고, A 씨처럼 해당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A 씨와 피해자들은 홍보성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잘못된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A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

부동산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유형과 예방책

유형1.임대인은 월세로 세놓았지만 중개사는 전세로 세놓은 걸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편취하는 유형. 수법 1.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면 거짓이 들통날 수 있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리인인 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신부증과 인감도장을 맡긴 진짜 대리인인 경우도 있지만 문서를 위조하여 가짜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임차인을 안심시키시고 합니다. ​3.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사는 임차인의 전세금 중 일부를 매월 월세로 임대인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립니다. ​4. 전세 계약이 끝나..

임대료 연체시 강제명도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

사례임차인 A씨는 임대인B씨의 건물에 음식점을 하기위해 임대인B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임대인B씨는 특약에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강제명도 한다'라는 특약을 제시했고 임차인A씨는 이에 동의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임차인 A씨는 2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인 B씨는 계약대로 강제명도를 하겠다며 임차인 A씨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 폐업했다는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에 임차인A씨는 영업방해라며 임대인B씨를 고소했고 임대인 B씨는 계약에 강제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특약이 있으면 명도소송없이 강제 명도가 가능할까?    판결강제 명도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임대인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기획부동산 사기유형 모음

기획 부동산이란?기획 부동산은 어떤 땅을 개발호재가 있으니 미리 사두면 나중에 큰돈을 벌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비싼 값으로 땅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 가능하다고 속이며 비싸게 팝니다. 거짓으로 개발호재를 만들어내거나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 부근이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좋을 땐 남북접경지역에서 '곧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기획 부동산의 개발호재 수법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 KTX 등 철도나 도로가 신설된다, 주변에 대규모 공공택지가 들어온다 가 있습니다.  사례기획 부동산은 전국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제주도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3기 신도시인 광명시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