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절도란 무엇을 말하는것일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입니다. 하지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절도입니다. ​사용절도란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 사용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한마디로 원래 소유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용절도는 다시 말해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생각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 것'을 말합니다. 사용절도의 요건​1.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용으로 인해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감소시켜서는 안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금통장을 훔쳐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돌려준 경우 예금통장에 있는 돈(가치)가 ..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코인 열풍이 전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코인을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상화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화폐를 말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 간단히 말해 네이버 웹툰의 쿠키나 싸이월드의 도토리, 온라인게임의 골드나 재화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란 '기존의 실물 화폐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이용자 간의 이체가 가능한 화폐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를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애..

매몰원가 아직 쓸모가 있지만 어떤 이유로 쓸모가 없어져 교체하거나 폐기하여 잔존가액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생산라인이 아직 쓸 수 있으나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생산설비의 잔존가액이 사라지는 것을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많이 사두었으나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고 창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폐기된 경우도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 매출채권이란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이 매출채권을 손해 보고 파는 게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받을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채권금액보다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팔게 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뉴스가 많습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제 불황과 세감정책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iM6GV8XFbI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럼 한국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입니다. ​2021년 99.9조 원에서 2.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못 받은 국세 체납액을 전액 다 받으면 부족한 세수는 한방에 메꿀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체납액의 대다수는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으로 ..

세금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연 2회 이상 생기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및 법정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도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할 때 그 이전 양도분까지 합산해 전..

임대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요구 가능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내려 달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차임 인하 요구는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할까요?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 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①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