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 고발 제삼자가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 피의자 수사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판을 받는 사람. 수사기관에서 법정으로 넘어간 경우. 피고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건 사람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제소 개인이 법원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수사가 끝났는데 무죄가 명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안 되는 경우인 것. 기소유예 검찰의 권한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선고유예 법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