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하는 임차인 A는 그래도 나름 장사가 잘 되어서 열심히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의 가게에 도둑이 들어 도둑은 유리창을 깨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가게 수리비에 도둑맞은 물건 등 임차인 A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졌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에 도둑이 들면 임대인 책임일까요?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배려나 도둑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