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며,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은 10.8개월이 걸립니다. 3심의 경우에는 평균 11.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작년 기준으로 평균 109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가는 재판은 거의 3년 가까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6800?sid=102 '어느 세월에'…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재판지연 심화대법원 판결 받으려면 1095일 소요…3심 기간 1년새 118일 ↑ 사법신뢰 저하 방지·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호할 개선책 필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