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를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럼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뭘까요?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재산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노리고 협박하면 공갈죄고 돈이랑 관련 없이 협박하면 협박죄입니다. 법정에서 판단할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사례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돈을 갚지않았죠. 결국 A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형C에게 부탁해 B가 돈을 갚을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난 경찰이다. A는 내 동생인데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C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C는 상대방이 무서워할만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B 또한 무서워한 기색이 없었다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아닐까요?  판결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것이어야 하지만,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인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