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짬뽕가게를 운영하는 A는 한 상가건물에 10년째 장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된 A는 바로 옆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기존 가게나 확장한 가게나 모두 같은 주인인 임대인 B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 B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임차인 A는 가게를 확장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이 남았다고 주장했고, 임대인 B는 동일 주인의 가게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은 마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가게를 확장하거나 이전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10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확장, 이전시 새롭게 10년 동안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가게나 확장한 가게나 모두 같은 주인일 뿐이고, 등기나 건축물상 완전히 독립된 개체이고, 구조적으로 단독으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