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나마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역전세가 일어난 게 임대인의 책임은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은 다하려고 노력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임차인의 전세금을 노리고 사기 치는 임대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 사기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할망정 같이 사기꾼 임대인과 서로 짜고 임차인을 속인다니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격 부풀리기(깡통전세)
이 수법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자주 씁니다.
전세가가 신축빌라의 매매가보다 높아도 신축빌라의 매매가는 전세가 보다 더 높다며 가격을 부풀립니다.
이런 깡통전세는 무척 위험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공보수에 눈이 멀어 계약을 유도합니다.
2. 이중계약 사기 수법
이 사기 수법은 보통 집주인이 부동산 물건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원룸 같은 곳에 자주 사용합니다.
이중계약 사기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①임대인은 월세로 알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로 계약하는 방식
②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동시에 여러 사람과 계약하는 방식
우선 ①번의 경우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 맺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월세 형식으로 주지만 얼마 뒤 공인중개사는 잠적해 버립니다.
나중에 월세가 안 들어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따지지만 임차인은 전세 계약인데 왜 그러냐고 반문하다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수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만나면 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계약 시 서로 못 만나게 따로 계약합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5/2023061500421.html
②번의 사기 수법은 공인중개사가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여러 명의 임차인과 동일 물건에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처음부터 임대인을 배제하고 임대인 몰래 계약합니다.
3. 신탁사기 수법
신탁은 자신의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남에게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탁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는 보증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수법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짜고 신탁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식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QtKs7omlG0
4. 보증금 대리 수령 사기 수법
집주인이 외국에 산다는 이유 등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건네주어야 합니다.
5.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가짜 공인중개사는 남의 공인중개사를 대여하거나 혹은 문서를 조작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사합니다.
6. 임대인 행세 사기 수법
①공실인 부동산을 찾은 뒤 임차인이나 매수인으로 가장해 매물 확인 과정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②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찾아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거기에 맞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합니다.
그리고 가상 계좌 개설 후 명의를 조작해 임대인의 계좌인 것처럼 만듭니다.
③물건의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물건의 임대나 매매를 의뢰합니다.
④계약한다는 말이 오면 건물주처럼 행동해 계약금을 받고 잠적합니다.
7. 허위매물
허위 매물은 있지도 않은 매물로 고객을 끌어당긴 다음 그 매물을 방금 나갔다면서 다른 매물과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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