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 '팁'을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팁 문화는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 홍콩, 필리핀 등의 나라에는 팁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봉사료'라고 팁과 비슷한 개념이 있었지만 따로 팁을 종업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호텔 봉사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하지만 아직 일부 호텔에서는 봉사료를 별도로 책정해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팁'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골프 캐디 팁'일 것입니다.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팁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한국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위 사진을 보고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경우 외국인이 많은 곳이라 팁 둘 곳을 계속 물어봐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T에서도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평가 화면에 별점 5점을 남기면 1000원, 1500원, 2000원 중 하나를 선택해 팁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요는 아니며, 만약 택시 기사가 팁을 줄 것을 강요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기사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팁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오르고 종업원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팁은 정말로 불법일까?
한국에서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에 택시 운전자에 대한 금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여기서 '팁'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할것 입니다.
2020년 8월에 외국인으로부터 요금의 80% 넘게 팁으로 받은 택시 운전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팁 자체의 문제보다 부당하게 많이 받은 팁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식품 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옥외가격 표시제'라는 법이 생기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팁을 손님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식품위생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팁을 강제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무사항처럼 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신정현 변호사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가성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강제하거나 계산서에 고객이 모르게 속여서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식당이나 카페, 카카오 T 모두 의무가 아닌 자발적 팁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https://prt.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05968
[팩트인사이드]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이다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검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이다”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가 지난달부터 택시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객들 사이에서 논란이
www.joongboo.com
근데 생각해 보면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고작 몇 푼 벌겠다고 법을 위반하진 않게죠.
아마 그들도 다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 문의하고 그런 서비스를 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팁 문화 같은 것은 정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팁이지 그냥 추가요금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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