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제한으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개발 예정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의 이익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개발 가능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가능지역의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비축제도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그 토지를 판매하거나 공공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개인에 의한 무질서한 토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