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문자란? 부동문자는 미리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사례 서울특별시에서 수년동안 A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서울을 상대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A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서울특별시는 A에게 그 땅을 사기로 매매계약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 B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A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그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가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문서로 내용 중 '계약이 성립되면 A는 계약일 이전의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서울특별시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조항이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