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제한으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개발 예정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의 이익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개발 가능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가능지역의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비축제도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그 토지를 판매하거나 공공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개인에 의한 무질서한 토지개..

지중 공간 지중 공간은 토지의 지하공간을 말합니다. 지하 공간의 중요성은 건물이 고 층화 되고, 대규모화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의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은 국유소유라서 개인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표권 지표권은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남의 간섭없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이용해 건물을 세우거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유역 주의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 안에서 인접한 사람 모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느 원칙입니다. 비교적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인정됩니다. 선용주의 먼저 물을 발견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