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장은 보통 빌딩이나 사무실, 혹은 상가에서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온라인 영상 제공업'등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일반 주택에서 사업을 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다만,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나중에 임대인의 승낙 없이 영업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