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이유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답변은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양도와 질권설정이란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에게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사람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는 것이기에 굳이 세입자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