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금연구역이 늘어나자 A는 흡연자가 흡연 할 수 있는 협연권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A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흡연권과 혐연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기본권일까? 판결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핵심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