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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를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럼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뭘까요?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재산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노리고 협박하면 공갈죄고 돈이랑 관련 없이 협박하면 협박죄입니다.
법정에서 판단할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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