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유형과 예방책

유형1.

임대인은 월세로 세놓았지만 중개사는 전세로 세놓은 걸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편취하는 유형.

수법
1.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면 거짓이 들통날 수 있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리인인 중개사가 대신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신부증과 인감도장을 맡긴 진짜 대리인인 경우도 있지만 문서를 위조하여 가짜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임차인을 안심시키시고 합니다.

​3.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사는 임차인의 전세금 중 일부를 매월 월세로 임대인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립니다.

​4.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 반납 시점에서 발각되거나 혹은 도중에 월세가 안 들어와 임대인이 확인할 때 발각됩니다.

이미 사기 친 중개사는 잠적해 버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 안산에 이런 수법으로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306151043793

전세였던 내집 알고보니 월세?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청년·신혼부부 눈물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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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월세를 여러 채 구해놓고 그 월세에다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해 이중 계약한 다음 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수법
1. 사기꾼은 일단 월세를 여러 채 구해놓습니다.

​2.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린 다음 이미 구해놓은 월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3. 전세 세입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안심시킵니다.

​4. 그렇게 여러 명의 전세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편취합니다.

​

유형3

월세 위탁 관리를 맡은 관리소장이 대리인 행사를 한 다음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
수법
1번 유형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위탁 업체 관리소장이 가짜로 대리인 행사를 한 유형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41200063

오피스텔 월세 관리 맡겼더니 전세 놓고 보증금 꿀꺽 | 연합뉴스

 

 

 

전월세 사기 예방법

이중계약의 사기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사기꾼과 한편이 돼서 사기 친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놈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로부터 손님을 보호해야 할 중개사가 오히려 사기꾼과 편먹고 손님을 등쳐먹다니 참 나쁜 놈들입니다.

​
1. 해당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중개사 인지 확인한다.

​정상적인 중개업자는 사무실 안 눈에 잘 띄는 곳에 자격증, 등록증, 공제증서를 비치해 놓습니다.

​만약 중개사무소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무자격 중개사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개 업자는 해당 시·군·구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열람공간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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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상의 소유주가 일치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집주인 얼굴이 동일한지 잘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은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부 24 사이트 → 서비스→ 사실/진위 확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등기부등본 등은 중개업자 말고 본인이 꼭 띠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
4. 입금 시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계좌의 이름이 다를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