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내년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어주고 상대적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경기나 서울 같은 대도시는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는 제도입니다.

 

20년 넘도록 유지해 온 단일가격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전력 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이 많이 하는데 이런 지역 간의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전기료 부담이 큰 회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지방균등발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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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전기가격 차등제의 구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이렇게 3 구역으로 크게 나누고 전기를 만드는 곳은 좀 싸게 안 만드는 지역은 더 비싸게 받는 형식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 부산, 강원, 충남, 전남 등 인천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5개가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187

인천·부산·강원·충남·전남 “전기요금 차등제 지역 전력자급률 반영해야” - 인천투데이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별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같은 지리적 구분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며 발전지에서 수요지까지 송배전 비용, 전력공급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력자립률'을 중심으로 요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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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역별로 나누는것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은 송배전망 확충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데 소비지역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전력자급률이 186%인데 서울은 10%, 경기도는 62%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도권으로 묶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어떻게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