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계약갱신요구권 2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자동연장, 계약갱신요구권 어느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상가나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계약이 끝나갈 무렵 자동연장을 하면 유리할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자동연장과 계약갱신요구권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은 법적 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하지 않고,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 기존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단 한번 2년의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을까?

사례 임차인 A와 임대인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열심히 장사를 했고, 어느덧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새로운 임대인 C에게 그 상가를 팔았고, 새로운 임대인 C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차인 A는 새로운 임차인 D를 새로운 임대인 C에게 주선하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새로운 임대인 C는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새로운 임대인 C를 고소했습니다. 그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판결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는다. 같은 법 제 10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