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상가를 사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걸지만, 매수인 A는 매도인 B의 요구로 30%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매수인 A는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매도인 B의 상가를 구입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A는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매도인 B는 매수인 A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니 모든 계약금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A는 보통 계약금으로 10%만 거는데 난 30%를 걸었으니 나머지 20%를 환불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많이 걸고 계약할때 나중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미 지급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