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 복제 사이트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나토끼, 밤토끼, 누누티비 등 조금만 알아보면 얼마든지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죠.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판결불법 복제물 등을 볼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