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흔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도덕은 국가, 시대에 따라 늘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간통법'입니다. 예전에는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그 후 간통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논란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럼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하는 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