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뉴스가 많습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제 불황과 세감정책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iM6GV8XFbI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천억 원입니다. 2021년 99.9조 원에서 2.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못 받은 국세 체납액을 전액 다 받으면 부족한 세수는 한방에 메꿀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체납액의 대다수는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으로 ..
